국가 부채 400조 증가에 대한 영향은?

Question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대응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 400조가 증가하였는데요.

어찌저찌 코로나 시기가 끝났고,

조사해보니 1948년 부터 코로나 이전시기 까지의 국가 부채가 660조 정도 였다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한걸 알 수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400조라는 빚이 생기고 시장에 팍 뿌려졌는데 이것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등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큰 돈을 시장에 유입시켜도 단기간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영향이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과 재난지원 등에 의한 4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당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런 막대한 재정을 쏟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으나 이미 선진국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하며 재정정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복합적이며, 단기적 긍정 효과와 장기적 우려가 공존합니다. 단기적 영향으로 정부는 재정 재출을 확대하여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았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적 영향으로 정부 지출 확대는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 구매력 감소와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부채 400조원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400조원이 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아졌기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단기간에 4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는 소비 촉진과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경제적 압박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풀리자 주가상승,부동산폭등이 이어졌고 경기가 순환되었는데 과도했다고 느껴졌고

때에 맞물려 돈풀리기 전부터 러우전쟁에 가스등의 원자재가격도 폭등한 상황이라도 돈풀었다고 이만큼 올랐다고 보는 것만은 정치적공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임대인들은 세를 올렸고 그이유는 임대인 본인들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렸죠 이또한 1인사업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용주 또한 최저임금을 올린만큼 상품가격을 올릴수 있었습니다

지난정부는 주로 노동자편을 들었고 현정부는 부자감세를 하는 상황으로 극과극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볼수 있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고려되고 머 여러가지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수입이 증가해야 편의점에서 초코렛이라도 하나더 팔아줄수 있으니 또 순환이고요

자유시장경제에서 인건비도 못낼곳은 망하는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교할만한것은 우리나라만 돈을 풀었고 우리나라만 현재 어렵냐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의 반도못한적도 있고 imf이후 최악의 경제라는 말 또한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는 점을 생각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