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정부 지분을 정부가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공사에서 일정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지분을 정부에서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간혹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사의 정부 지분을 정부가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공공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 큰 혜택을 국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가 나게 됩니다 . 이 적자는 세금에 일부로 상환을 하기도 안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적자를 메꾸기도 하고요

공기업의 독점 경영이라던가 방만한 경영 근무 태만등을 이유로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의도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시키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적자가 심하여 이를 민영화를 통해 체질개선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한국전력이나 과거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 운영이다 보니 배후에는 정부 당선을 도운이에게 보은으로 정부의 알짜배기 독과점 기업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혹은 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팔 수도 있고 국민주로 매각할 수도 있어서 투자한 자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조세 자원을 확보 할수 있어서 인데 국민주로 매각하는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기에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고, 상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업을 민간화시킴으로써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하여 그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