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에 대한 질문......

Question

만약에 제가 종합금융회사와 it기업을 둘다 설립했다고 했을 때, 둘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기기업이라면 금산분리법에 예외가 되나요?

혹은 두 회사 전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금산분리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금산분리법에서는 주식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와 IT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금산분리법에 위배됩니다.

두 회사 모두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두 회사가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산업회사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금산분리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