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에 실시한 법정의무 교육을 (인강) 실수로

못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이나 회사로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

답답하네요.

Answer 1

법정의무 교육은 말 그대로 법의로 정해진 필수 교육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재 이수에 대해 알아보시면 다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Answer 2

말 그대로 법정 의무 교육 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 입니다.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의무교육의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때문에 개인에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자격이 있는사람이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니 교육실시 이력 정리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네 미수료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정교육 미수료시 최대 300만원이나 1회 위반시 근로자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4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교육은 연말까지 이수 가능하니 교육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