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술 마시고 햇더고 하면..

Question

우리나라는 음주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펀인가

범죄 저질러도 술 마시고 햇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많구요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회생활에 술이 필수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제도적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바꿔나간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보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했던게 사실이지만 점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한국사회가 술을 먹고 하는 행동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