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타인의 재판과정을 알수있나요?
제가 어떤사람을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청에 고소인 조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 얘기로는 피고소인이 이전에 다른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재판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확인하셨냐고 물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안해주시고 어떤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모두다 볼수있게 공개가 되어있다고 하시던데
저도 확인하고싶은데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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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번호만 가지고 검색할 수는 없고, 재판하고있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 주민번호로는 검색할수 없고 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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