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굉음차량은 처벌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요며칠 새벽시간에 똑같은 차량이 굉음을내며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처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밤늦게 발생하는 굉음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이 법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소음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도로교통법에 소음 기준이 있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실때 동영상 등 증거자료까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Answer 3

밤늦게 굉음을내며 운전하는 차량은 상습적이라면 신고가 가능하고 매번 똑같은시간대에 그런다고 하셨으니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남기거나 도로에 cctv가 있다면 증거확보가가능해져서 아마 처벌이 가능할거라고봅니다.

Answer 4

네 정확하게 그 차량이 소음을 내고 다닌다는걸 입증할만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동영상같은걸 찍으시는게 도움이 되실거에요 증거가 없을때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는 이상은 관련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5

네, 밤늦게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6

신고할수있어요.

번호판 알고계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아니면 출몰시간에 경찰한테 순찰돌아달라고해보세요.

수면방해는 진짜 고통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