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은혜로운소69
은혜로운소69

허위 현금 영수증 발행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입대금를 통장이체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대요.

불법편취 아닌가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