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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역대 국민투표에 붙인 사례가 몇 차례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역대 국민투표에 붙인 사례가 몇 차례나 될까요??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일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그 사유는 모두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과도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