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 튀틀림으로 인한 피해

Question

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가 안닫혀서 업자불러서 확인하니 샷시가 뒤틀려서 안닫히는거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고 예전 집주인은 알고도 이야기. 안했다는건데.

계약전 이야기 안하고 속인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서 저희실수인가요.

이사후 3개월안에 누수 생기면 전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사전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자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특히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막 입주를 한 신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