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공략인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생계급여와 비슷한건가요?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는 국민기본소득을 공략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떤 조건에 해당돼야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선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 기본소득이란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평등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내는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지않을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혹은 일을 하고 있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이라고 함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입니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가 되겠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아지면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진 속도가 더 빨라져 급격한 노숙, 건강악화, 범죄 노출이 증가하게 되며 긴급구조서비스(노숙인쉼터, 무료급식소, 의료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심리 안정감을 주기도 하구요. 자기개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할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에게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무급노동(가사,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기능이 된다라는 결과가 도래되겠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위해 소득, 자산, 심사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행정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기본소득은 아프지 않더라도 인간의 먹고사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부담을
국각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보편적 평등, 보편적 분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내용 자체를 읽어보니 한마디로 공산주의 배급입니다. 재원조달은 민주적 과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하다가 재원 마련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원이 엄청 풍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재원이 바닥나고 국가부채에 시달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정책입니다. 국민기본소득 자체가 이상이며 허구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인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세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둘째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삶과 자연의 증진을 원리이자 목표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의 물음은 경제는 인간적 시민적 삶의 기초이지 통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회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기본소득의 액수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해서 경제를 사회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는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기에 선별적 복지 차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국민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 및 지역화폐를 염두해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복지국가의 경우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국민기본소득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