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인어른이 사업자금 횡령으로 채무이전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장인어른의 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중입니다.
현재 1년넘게 변제금을 내고있고요.
재산이 있어서 앞으로 4년간 월 백이상을 내야 하는데 변제금도 양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 양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채무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양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경우, 이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양도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개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는 그 회생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 이전 등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할 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법원에 대한 이행 등에는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