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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이 뭔가요? 이법이 좌초되면서 원전운영이 중단될수 있다고 하네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골든타임으로 여겨진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되면서, 불과 6년 뒤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고 하는데, 무슨 이유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한 법안으로, 이 법이 좌초되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방안이 부족해져 원전 운영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어지면 운영자들의 책임이 불확실해지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정치적 논의의 복잡성도 증가해 원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미야보미야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고준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준위법이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다루는 것에 대한 법으로

    이런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