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은 왜 국회 통과가 안되는건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조물 책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왜 국회 통과가 이렇게 어려운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명확하게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주요 쟁점(채상병특검법 등)에 밀려서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여야 의견이 대립중이고

그 통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을 기업을 고려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제조물 책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예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제조물 책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기업의 책임을 묻기 힘든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피해 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