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하라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속칭 '구하라법' 법안은 법사위조차 넘지 못하고 20대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위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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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현재 법조단체(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입법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며 구하라법의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 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