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릴스같은거 보면 지하철 빌런이러면서

Question

자기가 찍은거 사람들 모자이크도 안 하고

올리는 영상이 돌던데

이런거 막 함부로 올리고 그러면

뭐 초상권 침해네 어쩌네 그러면서 하지 않나여?

Answer 1

초상권침해라는 부분이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라서 이를 바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초상권침해로 법원까지 가고 싶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재판은 일반인이 변호사없이 혼자서 준비하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