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공객적인 릴스에서 어떤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발언

Question

인스타를 보다가 경찰 싸이카 영상을 보았는데

차피 번호판 없으면 어케 잡을건대? 댓글에

제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데 뭘

이라고 달았고, 그 외 다른사람이 영상을 보다가

제 댓글에 태그하여

각종 비하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위 영상은 14.3만명이 본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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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인스타 등 SNS 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이 모욕적 표현을 한 것 이외에도

해당 계정 자체로 제3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