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게임 영상으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댓글을 작성한 영상은 조회수 40만회 정도
처음에는 그저 비방 목적의 모욕성 댓글인 줄 알아서
‘귀여워’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때부터 정도가 심해지더라구요
대부분의 영상과 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오픈채팅 여자방에서 랭커인척 한다’
‘그런 지능이니 디스코드에서 고백하고 차단박히지’
‘낮은 구간에서 학살하는 영상임’
같은 허위사실 댓글 + 디스코드 친구추가 아이디를
알려주는 척
영문 타자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진에 하얀색 동그라미 색칠해두었습니다
영문 그대로 한글로 입력해보면 니엄마창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아이디도 아니였습니다
사진 모두 채증해놓았고 고소 접수 가능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활동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마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영상이 조회수가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