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압수물의 기한을 정해놓고 압수했다해도

Question

디지털 압수수색의 경우

기술적으로 특정기간만 복구시킬수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일단 다 복구한뒤

선별적으로 사람이 일일히 분류하는건가요?

근데 어차피 다른걸 발견해도 따로 영장신청하면

적법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포렌식은 그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하고 사건 관련 내용을 담당자가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물론 별건범죄는 추가 영장으로 압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