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신도 신체도 건강한 분이 군대 안가면 어케 되나요?

Question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신도 신체도 건강한 사람이 군대를 안가면 어케 되나요? 혹시 이로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이 가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역을 가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Answer 1

건강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를 고의로 피하면

단순히 "안 갔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ㅋㅋ

군대가 선택 과목은 아니라서요

다만 건강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현역법 입영 대상도 병역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하면 무조건 현욕"은 아니예요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가 핵심이고 고의로 피하는 건 법적으로 꽤 무거운 문제예요

군대는 피할수록 추억이 아니라 사건이 될 수 있어요 ㅋㅋ

전쟁시에는 그런 경우 즉결처분(총살)도 가능한 아주 무서운거예요

Answer 2

우리나라에서 정신고, 신체도 건강하면서 군대 가는 것

가지 않고 뭉게게 된다면 군대 기간 만큼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 사유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3

면제를 받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크게 제재하는 항목은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일찍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에 질문을 많이 받긴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