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거래소 신규 상장 규제가 따로 없는건가요?
코인 거래소들 보면 코인 가격이 떨이지든 오르든 해킹사태가 벌어지든 상관 없이 상장 하던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장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무분별한 상장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이에 맞춰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해킹 이력이 있거나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코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상장이 금지됩니다. 특히 발행 물량의 급격한 변동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심사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최근에는 상장 직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상장 빔'을 막기 위해 초기 매매 방식을 제한하는 규제도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가 아무 코인이나 마음대로 상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심사 절차와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처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상장 심사를 받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기준이 느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프로젝트의 기술력, 유통량, 개발 현황, 보안성 등을 검토하는 상장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거래소가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공시, 이상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수준의 강한 상장 규제와 공시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적 규제 없이 자체 기준만으로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했으나,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해킹,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위원회가 엄격한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해킹 이력이 있거나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은 코인, 발행과 유통 계획이 불투명한 코인은 상장할 수 없고, 기존 상장 코인도 분기별로 엄격히 심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상장폐지 조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