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2014년 도입된 단통법폐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 였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상한제를 두어 대리점 간 경쟁도 일정 부분 제한을 했습니다. 폐지 이후 요금제 약정할인제도 등 일부 소비자 보호장치는 유지되며 무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불공정 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유도, 특정 유통점 중심 보조금 집중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통신사와 판매 채널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정책은 자율로 전환되지만 일정한 규범 안에서의 경쟁은 유도한다는 점이 폐진전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전개 됩니다.
단통법 시행 되기 이전에 핸드폰을 공짜폰으로 구매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요금제 의무조항이나 부가서비스 조건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다만 일단 스마트폰도 공짜폰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판매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고가폰에 대한 실구매가 인하, 다양한 프로모션, 사은품 제공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유통 채널과 중고폰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차별, 허위 광고, 불법 페이백 등의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이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져 더 많은 할인과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고 경품 사은품 등 비공식 혜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단통법 폐지되면 이제 통신사에서 휴대폰 공짜로 주거나 엄청 싼값에 줄 수 있게 되는거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값이랑 통신비 따로 내야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묶어서 할인해주는게 가능해질듯합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자들한테 좀더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다만 기존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좀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글고 요금제 구조도 다시 복잡해질 수 있을것 같네요.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져 통신사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일시적 단말기 할인 혜택은 늘어나겠으나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꼼수는 잘 살펴보셔야 힌ㅂ니다.
당장 들어가는 할인 폭이 큰 것처럼 해놓고 높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 심지어는 깎아주거나 공짜단말기인 척 해놓고 결국 할부인 경우 등 다양하게 눈탱이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비교와 조건 확인이 주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