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에 대한 기준을 알고십습니다.

Question

몇일전 뉴스에서도 보도한 전직 보디빌더 폭행사건에서 보면 상대방 여성분이 옷을잡고 당겼다고하나 얼핏들엇고 그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댔다고 들었습니다.

보디빌더는 쌍방고실이라고 주장하던데 한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쌍방과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쌍방과실은 양쪽다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과실이 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