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과 실업률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실업자가 증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관련 글을 찾아 보다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 상식과 다르게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상관관계는 낮다는 걸 분석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 어떻게 이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라마다 분석결과가 다르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떤 시각이 더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각자 개인의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은 감소할것입니다..따라서 임금는 적절한선에서 노동수요과 공급선이 균형을 이루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률은 떨어지는게 경제학 논리입니다. 단, 고용률은 최저임금 상승외 경제상황, 산업의 성장 등 다른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음에 따라 꼭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해서 고용이 떨어지는 건은 아닙니다.
단,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제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임금상승은 실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