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면 정말 서민들이 더 잘 살게 될까요?

Question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한편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늘어난 소득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고용 감축이나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미숙련 근로자나 청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정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고, 빈곤율이 낮아져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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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은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소비합니다. 이는 곧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고용 위축 및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감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숙련도가 낮아도 대체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가 먼저 타격을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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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 프랜차이즈 제품, 생활 서비스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늘어난 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