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소비 증가.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와 적정 수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인원들은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늘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만, 실상 최저임금을 받을 역량이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이처럼 양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내수 진작 등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과 가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무의 난이도나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이 강제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로 고용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