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상황과 업종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경영 부담과 고용 감소,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업, 편의점 등에서는 무인기기 도입이나 쪼개기 알바 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상가 임대료 규제 완화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 같은 세입자 지원책을 펼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업종별·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노사 모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 경제에 부담이 되고 동시에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못한 것에 따른 부작용을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겪는 부작용 보다 올라서 얻는 유익함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은 있어야되지만, 현재와 같이 가파른 최저시급의 경우에는 사회가 받아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문제인 정권때 최저시급이 6500원에서 9100원으로 4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랐으며 가능한 사람을 적게 쓰게 되었습니다. 즉,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면 오히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워 고용 축소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년전만해도 한달내내 주6일일하면 90만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밥먹고 피시방가고 담배사는거 그리고 호프집?정도를 가지 백화점 종합쇼핑몰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특히 골목식당 , 동네슈퍼편의점에 누가갈까요

월급500 1000만원버는 사람은 보통 종합쇼핑몰이나 쿠팡등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죠

결국 일반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이들 최저시급받는 사람이거나 저소득층들이 소비를 , 매출을 이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4천원일때 식당밥값이 4천 5천원이었을때와

지금 최저시급이 만원일때 설렁탕하나 만원,

어느정도 올렸기 때문에 균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있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 기업들의 마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인상은 고용을 둔화시키고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경제악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상시 국가적 차원에 경제성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값이 늘고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게 되며 고용창출로 이어지죠.

다만 속으로보면 부실기업들은 파산하고 자영업자들은 특히 부담감에 못이겨 폐업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씩 늘어나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