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나요?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낯추거나, 동결, 높여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근로자 측에서 생각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장 받는 돈이 더 많아지더라도 인건비 상승으로 실물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나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줄어들고 또 경영진은 해고를 부득이 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나요?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경영자측의 주장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을게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에서는 절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기에
가만이 있다면 월급은 제자리이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기에
실질적으로 월급이 깍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10프로이상씩 매년 올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끝난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 이후 최저임금은 내려가지 않고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이 높으면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고용주로서는 인건비부담으로 고용을 줄이죠
그래서 지금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심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 동기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건강,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용감소나 소상공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생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해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 폐업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결국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임금-물가 악순환’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80% 가까운 사업장이 고용에 큰 변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이직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제시합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순기능과, 고용 감소 및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늘지만, 경제 전반의 여건과 인상 속도에 따라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인상보다는, 경제 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최저임금을 높이면 부작용도 있지만 당장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월급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