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실시 시 전체 노동소득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요공급이론의 응용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제 실시 시,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전체노동소득은 감소하며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전체 노동 소득은 증가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상승하게 된다.

1. 이때 “

최저임금제 실시 시,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전체노동소득은 감소하며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전체 노동 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또 어떤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임금이 올라가는데, 이때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임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업들이 많은 노동자를 줄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임금이 올라가도 기업들이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노동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느냐 줄이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도 이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즉, 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 이하로는 임금을 줄 수 없으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업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때문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