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 있게 설명해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과거 두자릿수 상승률까지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원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나, 구직처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과 정책적 목표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에게는 임금 상승과 소득 격차 완화라는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안겨준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인건비 압박을 피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만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대거 양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실질적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근로시간 조정, 가격 인상 등의 부담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측면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오르고 이직률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내수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인건비 상승으로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서 키오스크나 무인점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밀려 올라가
계층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과 직업 만족도가 높아져 업무 몰입도가 상승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기업의 고용 축소 정책으로 인해 청년층, 고령층, 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난을 겪을 위험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 한다면 핵심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트 시식 코너, 경비·청소 등 사회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가처분 소득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상승합니다
임금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극심한 임금 양극화를 좁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사회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수용성 조사, 임대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구조 개선,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나 4대 보험료 지원 같은 정부의 촘촘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와 취약 근로자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원가 압박이 심한 이·미용실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정규직 감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는 시장이 호황이어서가 아니라, 인건비를 극도로 깎아내서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