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동원 예비군 3차 불참 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바보같은 거 아는데.. 제가 실수로 불참을 했어요..
대학생인데 이번 학기 너무 바쁘고 졸업반이라.. 2차까지는 불참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2차인줄 알고 내년에 졸업하고 몰아서 가려고 생각하고 불참했는데 3차였더라구요..
혹시 처벌이 어떻게..될지.. 좀.. 알 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벌금이라면..전과 기록이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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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훈련은 전시 상황 대비에 중점을 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무단 불참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