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규제와 관세가 맞물리는 상황은 통상 협상에서 흔히 쓰는 압박 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해당 규제가 미국의 서비스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고, 만약 보복성 관세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타격을 받는지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품목은 HS코드상 일반 물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 시 세율 적용 범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WTO 규범 위반 여부를 대비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 단위에서는 납품 계약 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 조정 조항을 두는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