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규제 강화에 미국이 관세 위협했다는데, 실무에선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사실상 관세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중이래요. 실무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규제와 관세가 맞물리는 상황은 통상 협상에서 흔히 쓰는 압박 카드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해당 규제가 미국의 서비스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고, 만약 보복성 관세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타격을 받는지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품목은 HS코드상 일반 물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 시 세율 적용 범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WTO 규범 위반 여부를 대비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 단위에서는 납품 계약 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 조정 조항을 두는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계속 다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규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독점에 맞설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상화응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0423211994706
실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원산지 또는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용, 미국향 수출 공급망 유연성 강화, 미국내 생산 등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