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출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기술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각 기업들이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실물이 없기에 관세법에 적용으르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무역과는 관련이 낮습니다.
AI 기술이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HS 코드와 수출입 신고 위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통합공고상의 전략물자 여부 확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절차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신고 단계에서도 관련 증빙이나 판정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나 서버 장비처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품목은 원산지증명이나 최종 사용 목적 서류까지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 관세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