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출 통제가 본격화된 시대, 실무 관세 절차도 바뀌어야 할까요
미국이 AI 관련 기술 수출 규제 강화하고 있다던데요 당장 우리나라도 무역이나 관세관련 실무에서 신고나 서류 준비도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기술이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HS 코드와 수출입 신고 위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통합공고상의 전략물자 여부 확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절차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신고 단계에서도 관련 증빙이나 판정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나 서버 장비처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품목은 원산지증명이나 최종 사용 목적 서류까지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 관세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I 관련 기술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출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기술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각 기업들이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실물이 없기에 관세법에 적용으르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무역과는 관련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AI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는 관세/무역실무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수출통제에 관한 서류나 절차를 더 엄격하게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체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