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지인과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위는
생략하고 형사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경찰서인가요? 검찰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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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중대경제범죄 등)가 아니라면 모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