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제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돈받기
제가 외투와 에어팟을 술집에서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져가신분 찾았고 외국인분(일본인)이라시네요 외투는 술에 취해 잃어버렸다고했고, 현재는 돈이 없고 3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는다고 하는데
변상금액 약 50만원입니다
만약 일본으로 돌아가서 잠수탄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현 상황에서 돈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외국인인 일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없는 이상 돈을 미지급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진행 전에 합의금을 받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