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향후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포장되어진 내용물은 면세 물품이긴 하나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생길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포장재만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 부과도 가능합니다. 포장재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명확히 측정된다면, 내용물과 별개로 환경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처럼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나라들에선 이미 소재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되면, 플라스틱비닐 등 고탄소 포장재에 한해 별도 과세하거나 수입 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별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류의 효율성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기에 이에 대한 부과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한국 탄소세법과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정에서는 제품 전체의 생산·제조 과정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 부과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할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