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과 베란다 물뿌림으로 인한 피해처벌
층간소음이 심하고 베란다에서 물을 수시로 뿌리는데 저희집
베란다에 물을 흘려서 다 젖게 만드네요. 밤낮 안가려서 일단 물뿌리는 영상확보했고 층간소음도 녹음할예정입니다. 경비통해 항의해도 찾아가면 무시하고 인터폰 안 받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를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