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일반인이 법률 상담을 아무때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할수 있나요? 지도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실질심사시, 재판단계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그 의뢰인과 하는 것이지, 일반 사선 변호사처럼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