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안정에 관한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우리나라 집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게 현실이다
있는 사람들은 몇채씩 보유하고있는 집
돈이 돈을버는 사회 없으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못버는 현실사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격차는 조금 씩 줄어드는데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이라 집, 부동산, 보유 여유가 사람의 부유, 빈곤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집 몇 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안해도 자산이 커지는데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구조가 양극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은 그 구조를 조금 완화하는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복지, 공공임대, 소득,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되야만 이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조합입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투자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공공택지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공급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적 가격 안정은 어렵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 확대에서 비롯되며, 세금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장기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집값은 금리, 공급 물량, 인구 흐름이 핵심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동소득 < 자산 소득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 유무에 따른 상하위 자산 격차는 수십배에 달하며 월급 저축 속도가 집값 상승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선점하고 자산 대물림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저금리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몰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규제가 존재하지만 세제 완화와 임대료 전가들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체감하는 안정 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성실히 일해도 소외받는 이유는 집이 거주가 아닌 수익 모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와 다주택 투기 억제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해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