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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ogus815

eogus815

23.02.20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사기업에서 심은 가시나무가

그 기업의 펜스를 타고 넘어와 인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민원을 재기하여도 사유지라서 건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 기업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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