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꼭 나가야 하나요?

Question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는걸 볼수가 있는데요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꼭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안나갈수도 있는건가해서요.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재판에서 증인의 출석 유무가 궁금해져서요

Answer 1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적으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네 나가야합니다. 응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가 동반된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10년동안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게 애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