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와 가불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인 질문입니다

1. 가불금이 있는 상태에서 급여압류가 결정된다면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안분배당이 되는지?
   

2. 급여압류인 상태에서 가불금을 받게된다면?

   -애초에 가불을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고하여 정산을 하는데 예를들어 실수령이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고 남은게있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또는 급여압류가 우선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불금은 채무자에게 보장된 185만원에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분배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배당된 채권만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