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고 남학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및 2차가해 어떻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될까요?

Question

6월 26일 금요일 6교시 쉬는 시간 고3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화장실 창틀 위에 설치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조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음)

경일고 남학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및 2차가해 어떻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될까요?

Answer 1

우선 고등학생 신분이니까 만14세 이상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 또는 실형을 살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이건 무조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