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고 남학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및 2차가해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경일고 남학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및 2차가해 처벌 가능한가요?

6월 26일 금요일 6교시 쉬는 시간 고3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화장실 창틀 위에 설치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조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었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적어도 스마트폰 촬영 건은 고의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처벌법위반의 불법촬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안인만큼 학교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