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의 몰카범이 초등학생이라면?

Question

여자화장실의 몰래카메라를 달고있는걸 발견햇을때, 그리고 그 범인이 초등학생이였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훈방조치가 끝일까요?

Answer 1

초등학생이라면 몰카범이 아니라. 사람을죽인다고

해도 우리나라법으로 실형을 살지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봐준다면 잠재적 범죄자를 키우는것

과 같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화장실 몰카범이 초등학생이라면 그 초등학생 부모님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하기가 힘들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이 참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지않을까요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법적으로 힘들꺼같고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해야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