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가품을 많이 파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품을 많이 팔더군요!! 불법아닌가요? 쇼핑하는데 가품이 정품인 척 속이거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사기당하면 환불도 직구라 힘들텐데요~ㅋㅋ 그리고 그런 가품을 판매하는 곳이 계속 영업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ㅎㅎ상호명만 바꾸고 게속 하는거 같아서요 ㅠㅠ 정말 그런 게 해외 쇼핑몰인데 ㅠㅠ 법적으로 어떤지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제조치의 강구가 쉽지 않고 중국의 경우 아직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