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 구매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법적 처벌이 어려운가요?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해외 구매 사이트의 경우.
당사에서 물건을 중매 해주기만 할 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따로 있던데요.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직까지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한국인들도 종종 쓰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센터로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에서 그런 리뷰를 많이 볼 때가 많은데요.
만일 그런데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신고로 상대방(외국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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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거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한 범죄의 경우 외국에 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의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