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2심3심 재판때 판사는 몇명인가요
1심2심3심 재판때 판사는 몇명인가요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판사가 몇명이고 대법원은 무조건 3심만 판결하는건가요?헌재는 7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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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독판사:1명
지방법원 합의부:3명
2심
지방법원 합의부 :3명(단독에서 올라오는경우)
고등법원 :3명(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올라오는 경우)
3심
대법관:14명
대법원은 3심 및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심사합니다.
또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과 같은 단심제도 판단합니다.
헌재: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