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도 생기는 이점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경우에 생기는 이점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소비자 혜택,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여러 이점이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낮은 수입관세로 인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저렴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세 인하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은 관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해외 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특히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약한 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이므로, 관세 인하는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제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상품에 대한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 증가는 무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외화 수요 증가로 인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경우에는 국가세수가 줄어들고 국내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타국의 기업들과 더이상 조건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해당 산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지만 도태되는 경우에는 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